전국민 지원금 기준 포함 소제목 1: 기본 지급 기준과 소득별 차등 구조
전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 국민 공통 지급: 1인당 **기본 15만 원** - 소득 하위 90%: **추가 10만 원** 지급 → 총 **2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추가 2만 원** 지급 (지역화폐 포함 시 최대 52만 원 가능) 이러한 기준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자동 산정**되며,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이력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민 지원금 기준 포함 소제목 2: 고소득자 제외 기준과 산정 방식
소득 상위 10%는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약 27만3천 원 이상** 또는 연소득 **7,7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자동차·부동산·금융자산 포함해 평가 ※ 상위 고액 자산가의 경우 건강보험료 외 재산 정보까지 포함하여 **보완 배제 가능성** 존재 이러한 산정은 **국세청·건보공단 자료 연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신청은 해당 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기준 포함 소제목 3: 신생아, 외국인, 인구소멸지역 주민 기준
기본 지급 외에도 특수 계층에 대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및 영유아**: 2025년 6월까지 **주민등록 완료된 아기**는 지급 대상 포함 - **외국인**: 일반 외국인은 지급 제외, 다만 **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지자체별로 일부 예외 인정 가능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는 추가 2만 원 지급 ※ 인구소멸지역은 국가지표체계 기준에 따라 지정된 시·군·구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건은 **지급액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며, 이중 적용도 가능합니다 (예: 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최대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 상위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요?
A1. 2023년 귀속 소득 자료(2024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동 판단되며, 실직 등 변화가 있어도 과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2. 자녀가 신생아인데 주민등록이 늦어졌어요. 받을 수 있나요?
A2. 지급 기준일인 2025년 6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완료된 아기만 대상이므로, 이후 등록된 아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고소득이지만 재산이 적습니다. 예외 적용이 되나요?
A3. 아니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심이며, 고소득자는 원칙적으로 2차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