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5만원 대상 기준 – 기준일과 지급 대상 기본 조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준일과 주민등록 여부입니다.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된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 지급 대상이 됩니다. 나이 제한 없이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포함되며, **출생 등록만 완료**되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기준일 이후 출생자 (2025년 6월 19일 이후 출생)
- ❌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또는 국외 이주자)
- ❌ 외국인 일반 체류자 (F‑5, F‑6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자 제외)
**정부24** (https://www.gov.kr)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된 시스템은 기준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25만원 대상 기준 –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다음 중요한 기준은 **소득 상위 10% 해당 여부**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를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입니다.
2025년 추정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장가입자**: 월 납부액 **27만 3천 원 이상** → 상위 10% 여부
- 💳 **지역가입자**: 월 납부액 **21만 원 이상** → 상위 10% 구간
이 기준은 **WeGive 자동 판별 시스템** (https://wegive.co.kr/wezine/…)을 통해 본인의 보험료 내역과 세대 정보를 기반으로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합산 평가**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보험료가 합산됩니다.
지원금 25만원 대상 기준 – 차등 지급 및 우대 항목
지원금은 기본 25만 원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증액 지급**됩니다:
| 대상 | 조건 | 지급 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복지급여 수급 중 | 50만 원 |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60% 이하 | 40만 원 |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행안부 지정 89개 시군 거주자 | +2만 원 추가 |
행정안전부의 **인구소멸지역 통합 플랫폼** (https://www.mois.go.kr/…)에서 대상 지역을 확인하고, 주소지가 해당되면 자동으로 우대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25만원 대상 기준 – 외국인 자격 및 세대 분리 기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아래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 **F‑5 영주권자**
- ✅ **F‑6 결혼이민자**
이 외 체류 자격(F‑2, D‑10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는 해당 자녀 가구 기준으로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금 25만원 대상 기준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1.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상태 확인, **WeGive**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자동 판별, 세대 기준 여부까지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되나요?
A2. 네. 동일 세대일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소득 상위 10%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F‑5 영주권자** 및 **F‑6 결혼이민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인구소멸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 플랫폼**에서 해당 주소지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우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