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 책임론 확산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발의 이유는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조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선고 직전 제출되었으며, 총리 기각 이후 책임 소재를 분산하려는 정치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동시 탄핵” 주장
3월 28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동시 탄핵을 주장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본회의 개최와 절차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헌정 위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두 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여야 격돌: 정쟁 vs 헌정 수호, 국정 혼란 우려
여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를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음에도 야당은 또다시 정치적 탄핵을 밀어붙이며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필연적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국회 표결 국면까지 치달을 전망입니다. 관련 영상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최상목 부총리는 왜 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나요?
A1.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Q2.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최상목 탄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2.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야당은 국정 책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탄핵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3. 탄핵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야당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은 반복되는 탄핵이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