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하반기 경기부양책으로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25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가르는 핵심 지표는 바로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입니다.
지원금 25만원 건보료 기준 – 공식 수치로 본 소득 상위 10% 구간
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가입자 유형 | 상위 10% 기준 | 2차 지급 여부 |
|---|---|---|
| 직장가입자 | 월 273,380원 초과 | ❌ 제외 |
| 지역가입자 | 월 209,970원 초과 + 자산 기준 초과 | ❌ 제외 |
| 해당 기준 이하 | 보험료 + 자산 합산 평가 기준 충족 | ✅ 총 25만 원 지급 |
이 수치는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구간별 납부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건보료 기준 초과자 – 상위 10%에 해당되는 조건은?
-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직장인
- 세대 합산 건보료 기준 초과 (맞벌이 포함)
- 지역가입자 중 건물 2채 이상,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특히 맞벌이 부부 또는 고액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는 평균 이상 소득이 아님에도 상위 10%로 분류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지원금 25만원 건보료 – 이의신청 가능성은?
건보료 기준 초과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 폐업 등으로 실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보험료 산정 오류가 있었던 경우
- 최근 전입·전출로 세대 구성원이 바뀐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 납부 자료 및 재산세 내역을 증빙하면 재심사 후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인인데 27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상위 10% 기준인 273,380원을 초과하므로 2차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Q2.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는 기준 이하인데도 제외됐습니다.
A2. 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고가 부동산이나 차량 보유 시 자동 제외됩니다.
Q3. 내 보험료가 기준보다 낮아졌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고지 기준이 ‘2025년 6월’로 고정되어 있어 이후 변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오류 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