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급 기준: 15만원 + 10만원 구조
정부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소득 하위 90%에 한해 2차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판단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3,380원 미만이면 하위 90%에 해당합니다.
상위 10% 제외 조건 및 판단 방법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15만원만 지급받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27만3,380원 이상 → 상위 10%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복합 기준 적용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소득 기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층 및 지역별 추가 지급 조건
특정 복지계층과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 구간과는 별도로 자동 적용됩니다.
| 구분 | 1차 | 2차 | 지역 추가 | 총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0~5만 원 | 최대 5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10만 원 | 0~5만 원 | 최대 45만 원 |
| 일반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0~5만 원 | 최대 30만 원 |
| 상위 10% | 15만 원 | 제외 | 0~5만 원 | 최대 2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입니다.
간단 셀프 체크리스트: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인가? (직장가입자 기준 27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인가?
- 비수도권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인가?
위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 하위 90%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월 27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위 90%에 해당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2.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지자체가 자동 분류하여 별도 신청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Q3. 지역 추가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농어촌 여부는 행안부 공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