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KAMCO)가 운영하는 제도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상환 능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조건 조정,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재기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 구분 | 내용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휴업·폐업 포함) |
| 차주 유형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위험성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
| 대출 범위 | 사업자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신청자 | 개인사업자는 본인, 법인은 대표자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부실차주 대상
- 금리 인하: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
- 상환 조건 조정: 거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기간 확대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도박·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 법무·회계 등 일부 전문직종
- 새출발기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지원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캠코·금융기관 심사 후 승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Q&A
Q1.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2020년 4월 이후 사업 영위 이력이 있다면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2. 부실우려차주는 신용 불이익이 없으며, 부실차주는 일부 조정 내역이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A3. 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즉시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마무리 및 참여 유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련 글은 새출발기금 조건,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후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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