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보류 이유 1: 신용불량 및 체납 이력
지원금 심사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 중 하나는 신용 상태와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납
- 신용불량, 연체 이력, 금융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용이나 체납 이슈는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홈택스 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보류 이유 2: 사업자등록 상태 이상
소상공인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는 보류 또는 반려의 사유가 됩니다:
- 폐업, 휴업, 등록 말소된 사업자
- 명의 대여 또는 위장 사업자
- 실제 영업장과 등록된 사업장 주소 불일치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사업자등록 유효성 확인’을 사전에 진행하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보류 이유 3: 매출 증빙 부족
소상공인 지원금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매출 증빙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또는 미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이력 없음
- 카드매출자료 제출 불가
가장 일반적인 매출 증빙 자료는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전표, POS자료, 세금계산서입니다. 소상공인24 신청 단계에서 이들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보류 이유 4: 업종 제한 또는 정책 제외 대상
일부 업종은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사행성, 유흥업 관련 사업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 무점포 방문판매, 허위 상거래 이력 업종
각 공고마다 지원 제외 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업종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 정확한 업종 분류 정정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보류 이유 5: 입력 정보와 서류 간 불일치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 간 불일치는 매우 흔한 보류 사유입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명 오기재
- 사업장 주소 오류
- 계좌 명의 불일치
- 신청인과 실제 사업자 명 불일치
정보 불일치는 서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 반드시 전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는 서류와 100%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류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보류된 경우 사유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해당 문제를 보완하면 동일 사업으로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고 마감 전까지 보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2.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보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알림톡 또는 문자로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3. 보류는 승인 거절과 다른가요?
A3. 보류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사유 해소 후 다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불가’ 또는 ‘반려’는 해당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