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법인 사업자 대상 여부와 기준
많은 분들이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기준 이내(예: 제조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5인 미만 등)
- 업종: 정책상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 상태: 폐업, 휴업, 말소가 아닐 것
예를 들어 기업마당에 공고된 ‘상생성장기반자금’의 경우, 법인도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자금은 최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법인 신청 시 필수 요건과 서류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제출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 중 완납증명서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보류 또는 반려 처리되므로, 사전에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상공인24나 기업마당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고별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 사업자 유형 선택 시 '법인' 체크 필수
- 서류 스캔 시 법인인감 또는 전자서명 포함 여부 확인
특히 ‘상생협력형’, ‘수출역량강화형’과 같은 자금은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 성격에 맞는 지원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도 함께 운영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동일 대표자는 하나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인정됩니다.
Q2. 법인사업자도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네. 매출 감소 요건이 명시된 공고일 경우, 법인도 전년도 대비 매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Q3. 법인은 개인보다 심사에 더 불리한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심사되며, 사업 계획과 제출 서류의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