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후 ‘보류’ 판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보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류는 단순한 반려가 아닌 ‘서류 보완 기회’를 의미하므로, 정확히 대응하면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보류 사유 주요 유형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누락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서류 미제출
- 정보 불일치 —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계좌 정보, 대표자명 등이 서로 다름
- 매출 증빙 부족 —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자료 등 객관적 매출 증빙이 미흡
-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 국세·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시 자동 보류
- 사업자 등록 상태 이상 —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등록 말소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상 제외 업종 해당
이러한 사유는 소상공인24 또는 기업마당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류 사유별 해결 방법
- 서류 누락: 공고문을 기준으로 필수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 후 추가 제출
- 정보 불일치: 사업자등록증, 계좌, 신청서 상 대표자명·주소를 동일하게 수정
- 매출 증빙 부족: POS자료, 카드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보완
- 체납 문제: 홈택스, 위택스에서 체납 납부 후 완납증명서 제출
- 사업자 상태 이상: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정상으로 변경
- 지원 제외 업종: 다른 지원사업을 검토해야 하며, 업종 코드 정정이 가능한 경우 정정 필요
보류 이후 재심사 절차
-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로 보류 사유 확인
- 보완 요청된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보완 기한 내 제출 → 심사 재개
- 재심사 후 승인 또는 반려 통보
보완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반려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류와 반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보류는 서류 보완 기회가 주어진 상태이고, 반려는 신청 자체가 거절된 상태입니다.
Q2. 보류된 상태에서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 공고 내에서는 보류 건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Q3. 보완 제출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3. 일반적으로 1~2주 내 재심사 결과가 나오며, 심사 물량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