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최종 해설 – 국무총리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과반 적용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정족수 기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가 적용된 점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대통령 기준이 아닌 총리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헌법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국회가 적용한 정족수: 재적 과반수(151명…